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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형틀목공 ( 60세) 선고 90다 10629 손해배상(자)
판시사항
형틀목공의 가동년한을 60세로 인정한 사례
판결요지
망인이 사고당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아왔고 그의 연령, 직업, 경력,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형틀목공으로서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,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.
참조판례
1989.12.26.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(1984,520)1990.6.12. 선고 90다카2397 판결(1988,189) 1990.7.13. 선고 90다카4324 판결(1992,1037)
참조법령
민법 제763조,제393조
원심판례
**고등법원 1990.9.13. 90나24798
전문
1990.12.26.. 90다10629 손해배상(자)【전 문】【원고, 피상고인】 이△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*** 외 1인【피고, 상고인】*** 소송대리인 변호사 *** 외 1인【원심판결】 **고등법원 1990.9.13. 선고 90나24798 판결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【이 유】 상고이유을 본다.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일실수익은 그 불법행위 당시의 망인의 순수입을 기초로 함이 합리적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망인이 이사건 사고당시 소외 일◇산업주식회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금 30,000원씩의 일당을 받아왔고 그의 연령, 직업, 경력,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형틀목공으로서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대법관 ***(재판장) ** ***
